주택법 등 3대 법안 국회 통과 무산..공급 차질 불가피
재건축 시기조정 법안도 법사위서 '발목'..전세난 우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이 줄줄이 6월 국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정적 여파가 우려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한국토지주택
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국토해양부 소관 3대 중점법안이 소위에 계류된 것은 물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법안마저 6월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민간 및 공공 주택공급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주택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LH법에 대한 심의를 했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들 법안은 주택시장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3대 법안'으로 분류하고 연초부터 국회 통과를 위해 공들여왔던 것들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풀어주자는 '절충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이 상한제 폐지 효과가 크지 않고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지난 2009년 2월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소위에서만 2년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야당의 논리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역시 야당이 LH의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하며 반대해 통과가 좌절됐다.
국토부는 이들 3대 중점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 물량인 40만가구 가운데 민간이 24만가구를
공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실패하면서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주택협회의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침체된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는 집값을 올리기보다는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해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며 "6월 상한제 폐지만 학수
고대하던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차질도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LH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보상, 착공이 지연되는 등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자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참여가 허용돼야 LH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 시흥지구의 개발이 가능해질텐데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런 식이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목표달성이 더욱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미 지난 4월 국회에서 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도정법 개정안에는 전세난이나 집값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사업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하반기 전세난을 걱정하고 있는 국토부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및 이주시기 조정을 하반기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주요 해법으로 꼽아왔다.
부동산써브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는 강남구
대치 청실 등 서울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난이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주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에 실패하면서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회를 향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주택ㆍ건설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자 작정한 것 같다"며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간연구소의 연구원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국회가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번번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