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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 이수곤> 내수진작은 부동산 시장 살리기 부터

  관리자 2014.07.10 5029

• 이수곤 - 소비자경제부장 얼마전 만난 한 전자부품 유통 중소기업 사장의 한숨은 땅이 꺼질 듯했다. 최근 2달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없어 그나마 있던 직원도 내보내고 현재 업종전환을 모색하고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 백화점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루걸러 할인행사에다 최고 80%까지 세일을 해보지만 손님은 원하는 만큼 몰리지않는다. 정상적 소비를 해야할 국민들이 향후 살림살이가 불안해 지갑을 열지않고있기때문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발 선상에 있지만 그들이 헤쳐나가야할 경제환경은 녹록치않다. 한치앞도 보이지않은 진흙탕 속에서 좌표를 잡아 경제회생이라는 목표지점에 도착해야하는 임무를 떠안고있다. 경제진작을 위해 최경환호가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우리경제 현상을 소상히 알리고 이에 대응키위한 파격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어디 한곳이 탈이난 것이 아니라 수출, 내수, 생산, 투자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계치에 다달아 추가 성장이 어려운 복합 위기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무역흑자가 나고있지만 핵심품목인 휴대폰이나 자동차 수출 탄력이 줄어들고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수출 증가율도 급속히 둔화되고있다. 경제의 체력을 알 수 있는 산업활동도 위축되고있으며 더더욱 미래 성장잠재력을 담보할 기업의 투자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경제 실태를 바로 알고 이를 국민들에 알려 위기란 공감대를 갖는 것만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국민들의 경제살리기 동참은 둘째 치더라도 경제주체들이 정부가 앞으로 취할 정책 방향이 어떤 것일 것이란 예측성을 갖게하는 자체가 큰 소득이다. 앞날이 가늠이 돼야 기업 투자나 국민들의 소비계획이 잡혀지게되는 것이기때문이다. 경제회생의 구체 대응책 마련은 1기 경제팀의 실패 전철을 밟지말아야한다. 찔끔 찔끔식의 단편적 수단이나 어느 한 섹터의 부작용을 우려해 눈치보기식 밋밋한 정책으론 안되며 복합 위기인 만큼 대응도 파격적으로 해야한다. 무엇보다 경제회생의 요체가 내수진작인 만큼 일자리확대와 서민들 장사가 잘되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내수진작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부터 시작된다. 대출규제를 풀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을 통해 건설사들에 숨통을 터줘야 집을 더짓게된다. 건설경기가 풀리면 도배, 가구, 인테리어, 가전 등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수백만명이 혜택을 보게된다. 서비스업 규제 완화와 고급화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고있는 관광.여행, 교육 수요를 하루빨리 국내로 돌려야한다. 파격 대책엔 법인세나 기준 금리 조정등과 같은 수단 동원도 포함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해야 재원이 풍부해져 저소득층 지원등 사회통합도 용이해진다. 두발 자전거 속도처럼 빨리 성장하는 것은 비록 힘들지만 최소한 세발자전거 처럼 앞으로 전진은 해야한다. 병든 경제를 치유할 골든타임은 얼마남지않았으며, 더이상의 미적거림은 '잃어버린 10년'으로 인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