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규제혁신TF 구성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TF를 꾸리면서 수십년간 해묵은 수도권규제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 지역이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 설립 등 개발을 제한받아 왔다. 특히 경기동북부 지역은 이 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중첩 규제로 번번히 발목을 잡혔다.
일례로 양평군은 남한강과 팔당댐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등 갖가지 중첩 규제로 공장 건설이 제한되다 보니 되려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겨 환경관리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
인근 하남시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강을 낀 탓에 그린벨트 관리특별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대학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센 실정이다.
이에 도가 규제혁신TF를 구성해 경기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선 시군에선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규제혁신 신문고, 시·군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31개 시·군 대상 ‘2022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를 진행,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한 바 있다.
간담회에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 ▲농기계 임대 지역규제 개선 등이 건의됐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 선거철 수도권규제 해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며 “이번 규제혁신TF를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답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사 구성은 완성돼 출범을 앞둔 상황”이라며 “규제혁신TF가 발굴한 규제는 자체 심의를 거쳐 조례개정 등으로 신속한 규제해소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규제혁신 TF’ 27일 출범 “GB 공장 건설 등… 중첩 규제 해소 총력”
민선 8기 경기도가 실타래처럼 얽힌 규제와 낡은 관행 철폐를 위해 규제혁신TF를 꾸리고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규제혁신TF가 오는 27일 출범, 민생경제 규제와 수도권 규제를 발굴하고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경기도 규제혁신TF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에 방점을 두고, 시·군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법령개정의 경우 중앙정부와 협조가 필요해 발굴 과제를 취합해 상하반기마다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시·군과의 협조 등으로 복잡했던 절차도 자체 심의를 거치는 등 최소화해 규제해소에 속도를 더한다.
분과는 수도권 규제와 민생·경제 규제로 구성됐으며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환경국 등 실·국 인원과 경기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민생·경제 규제 분과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가 하면, 수도권 규제 분과에서는 중첩규제로 개발제한을 받는 지자체 를 중심으로 현안 해소에 주력한다.
다만 전문가는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수도권규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개발제한구역은 50년 전 서울의 외연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돼,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수도권 규제 역시 50년 전의 산물로 현실과는 동 떨어져 있는 규제”라면서 “단순히 지역현안만 해결할 것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이나 중첩된 수도권 규제 등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튼튼한 공조관계를 형성해 대책을 모색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