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도 이후 주민들의 갑논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사(2건)는 10여 일만에 각각 5만여뷰, 3만4000여뷰를 넘어섰고, 총 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이 뜨겁다. 본지는 오는 7월 이후 예정된 주민설명회 개최에 앞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그간의 추진 경과를 짚어봤다.
■2008년 하남~양평 민간투자사업으로 처음 제안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 2월 정병국 전 의원 당시 하남~양평(22.8㎞) 민간투자사업으로 경기도에 처음 제안됐다.
경기도는 2009년 12월 하남~양평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B/C 1.08)은 있으나 재무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제안서를 반려했다.
이후 추진되자 못하다가 9년 후인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되며 기사회생 했고, 2018년 2차 수도권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일~상사창구간(5㎞) 선시공이 발표된다. 하남 교산 신도시 계획에 따라 추진 동력이 살아났고, 이듬해인 2019년 3월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예상 노선도, 2019년 ‘광역교통 2030’에서 첫 공개
2019년 '광역교통 2030.' 종점부는 양서면 도곡리, 신원역과 국수역 중간지점의 국도 6호선에 표시돼 있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광역교통 2030’은 이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이었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상 노선도가 이날 처음 나왔다.(관련기사: 국토부, 양평-서울 고속도 예상 노선도 공개)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수도권 광역교통 구상 도면자료에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예상노선도가 표시됐는데, 사업 주체인 국토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의미가 컸다.
예상도를 살펴보면 시점부는 하남시 교산신도시와 위례신도시 인근으로, 3호선 연장구간과도 맞닿아 있다. 광주시 퇴촌면을 지나 종점부는 양서면 도곡리, 신원역과 국수역 중간지점의 국도 6호선에 표시돼 있다.
당시 양평 여론은 고속도로의 종점이 어디인지에 쏠렸다. 국토부 예상도가 발표되자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주민들은 아쉬워했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움은 더 컸다.
■ 2021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보고서, 종점은 양서면
2021년 예타보고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었고, 종점부는 양서면이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2021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에도 종점부가 양서면으로 되어 있다.
사업목적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7축 지선으로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과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이다.
사업내용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에서 양평군 양서면(수도권 제2순환선고속도로 양평JCT)까지의 27.0㎞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노선안은 당초안(2017년 한국도로공사, 「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서」)과 같았고 총 사업비는 1조 4709억원(국고 6729억원, 한국도로공사 7980억원)이었다.
■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서도 종점은 양서면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서울-양평고속도로(노란색) 종점부는 양서면이다.
이듬해인 2022년 2월 국토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종료에 따라 5년 간의 후속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도로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정책방향을 반영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국가간선도로망 지도를 살펴보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부는 양평군 양서면으로 표시되어 기존안과 변동이 없다.
■ 2023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강상면 종점으로 초안 공고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1(붉은색)이 처음 등장했고, 양서면이 종점인 대안2보다 적합하다고 진단했다.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1년 여만인 지난 5월 8일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종점이 강상면으로 설정됐고, 사업규모는 기존 27.0km보다 2.0㎞ 늘어난 29.0㎞로 계획됐다.
종점이 강상면으로 설정돼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실시설계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 확정안은 아니었지만 국토부는 그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각종 계획을 발표해 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강상면 종점이 공개됐다.
강상면 종점안은 양평군이 민선8기 들어 처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균 전 군수는 지난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선7기에서는 강상면 종점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양평군 도로과는 지난해 7월 국토부에 3개 노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냈다. 강하면에 IC를 신설하고 국수리 방향으로 가는 안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 강하면을 종점으로 하고 교량을 연결하는 안이다.
전진선 군수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군수가 되고나서 우리 군에 장점이 될 안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중략) 광주시 남종면에 IC가 생기면 건너편(양평)에 IC가 생기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선을 더 휘게 만들어서 차라리 강하면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 그런 얘기들을 계속 던졌다”며 “제시된 안을 검토하며 강하에 IC가 생기고 남양평IC까지 가까이 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평군이 기본안에 대해 3개의 의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경제성, 상수원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적안을 제시한 것이며, 실제로는 원래의 계획안(노선안)대로 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도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초안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오는 7월 이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양평시민의소리(https://www.ypsor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