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
①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시기상 영농 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③ 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게 된다.
④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금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다.
⑤ 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본인이 기존에 농업경영을 직접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과거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므로 농지원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다.
5. 신청서류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필수 구비서류는 아님)
5.작성방법
1)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2)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3)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6. 등재사항
①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②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관건이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의 1000㎡(시설330㎡) 이상씩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
◦ 농가일반현황 : 농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소유면적(지분율계산),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
마. 세부항목 작성
◦ 농가주
- 겸업 : 농지원부 작성 신청시 전업농일 경우 공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입
- 최초작성일 :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을 시작한 일자가 아닌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농지를 소유한 가족 등을 등재
(부부나 부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여도 비동거 가족으로 등재 가능)
◦ 소유농지
- 소유면적 : 소유농지의 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등록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 임차농지
- 임차인정보, 소유인정보, 임차계약(완료)일 등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 농지조서(농지소재지 시․구․읍․면․동에서 관리)
- 행정구분 : 법정지역코드외 자체 관리하는 행정구분코드를 정확히 반영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바. 농가주 승계작성
◦ 한 세대에서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함
- 가족(세대원에 등록된 자)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농가주만 변경하여 승계처리(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
※ 유의사항
∙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사. 작성중단 및 사본편철
◦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5항)
◦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을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
※ 유의사항
∙ 폐쇄된 농지원부는 등본 발급이 불가하며 원본대조 확인(필)에 의한 사본 발급만 가능
∙ 자격미달 등으로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농가주의 확인(구두․서면)을 거쳐 민원발생의 소지 차단
7. 발급기간 : 관내는 즉시, 관외는 : 15일 이내이나 통상 10일정도 소요 됨.
8. 농지원부 등본발급
①주소지 시.구.읍 면 동의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발급하면 된다. 다만 농지의 소재지가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경작사실 확인 후 발급하므로 농지원부에 등재 후 필요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시점에도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만 농지원부등본이 발급된다.
② 그러나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농지원부등본 발급신청을 한 경우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③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
가. 열람 등의 신청
◦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FAX) 으로 신청
- FAX 신청은 전자민원G4C 민원처리운영창구(my.g4c.go.kr) 이용
◦ 무인민원 및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
- 무인민원 시스템,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 이용
- 농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
나. 열람 또는 등본교부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교부하고 농지원부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농지원부발급대장은 농촌행정시스템에서 자동등록 및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발․보급되었으므로 수기(手記)로 작성․관리하지 말 것
◦ 등본교부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인 경우 : 즉시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밖인 경우 : 10일 이내
(다만, 농번기나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는 등 경작사실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허용
※ 유의사항
- 농지원부의 열람․등본교부의 제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가 요구할 경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10조 2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농지원부 열람(등본교부)이 가능함
9.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10. 관련법령 :농지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12.15]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5]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