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년 만에 전국의 지적도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토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전국 3715만7000 필지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所在), 지번(地番), 지목(地目), 경계(境界) 따위를 나타내는 평면 지도다. 현재 쓰이는 지적도는 1919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면서 만든 것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은 사실상 100여 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이르면 내달 중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해 내년부터 재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3715만7000 필지 지적도 디지털화
기재부와 국토부는 2020년까지 이 사업에 3조467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면 재조사에 앞서 2008년 전남 영광군 옥실지구 등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지적도를 새로 만든 바 있다.
정부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불부합지)'가 많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측량 불일치 토지가 전체 필지의 15%에 달한다. 또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 비용으로 연간 800억~900억원이 쓰이고, 엉터리 지적도로 방치된 국유지도 4억㎡가 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적도를 새로 제작해 원래 땅 문서에 나와 있는 넓이가 새로 측량한 넓이와 다를 경우 땅 주인은 늘어난 면적만큼의 땅값을 국가에 내거나 줄어든 만큼을 보상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아직 초기 구상 단계"라며 "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측량 불일치 토지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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