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상시 구조조정 강력히 추진"
- "집값 급락 가능성 크지 않다"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일 부실한 건설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러 상황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지만 (4·23대책이)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업체의 자구노력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미분양 해소와 주택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4·23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업체들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무 주택이나 사들이는 게 아니고 여러 조건을 엄격하게 평가해서 사들일 것"이라며 "매입가격도 가능한 한 싼 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해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그는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만큼 DTI나 LTV 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국내 가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이 민간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민간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대상"이라며 "규모면에 있어서도 보금자리는 85㎡ 이하 소형주택이고, 민간주택은 85㎡ 이상 중대형 분양주택으로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금자리주택이 비교적 싼 가격에 공급되면서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주택 분양가도 앞으로 인하될 것 아니냐는 기대감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건설원가가 다소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지구보다 2차 지구의 분양가가 평당 140만원 정도 높은 게 사실"이라며 "이는 2차 지구가 고도제한 같은 게 있어 용적률이 20% 정도 낮을 뿐만 아니라 녹지면적이 늘고 에너지 절감형으로 지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버블붕괴에 대해 "지난 4월 19일 분석한 걸 보면 강남3구 재건축 가격이 지난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6% 정도 높게 나타났다"며 "강남지역의 집값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