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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은 떨어지는데 `수상한 땅값`

  관리자 2011.08.01 2785

• #1 "거래는 바닥인데 땅값은 떨어질 기미를 전혀 안 보여요." 지난 5월 LH의 사업 포기로 지구 지정이 취소된 오산 세교신도시 일대. 개발계획 취소와 함께 땅값도 급락하는 게 상식이지만 인근 신동아114 공인중개업소 얘기는 다르다.
  
  세교3지구 2차로 도로변에 인접한 땅값은 올해 들어 매월 0.1%씩 오름세를 지속해 3.3㎡당 최고 400만원에 육박한다.
  
  

  

  #2 경기 하남시 감일동 일대 한 중개업소. 대토를 찾아나선 인근 주민과 중개업자 간 심각한 대화가 오간다. "이쪽 하남에서는 웬만한 땅은 동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사를 지으려면 3.3㎡당 500만원은 생각해야 할 겁니다."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보다 30% 이상 오른 값이다. 씁쓸한 표정으로 중개업소 문을 나서는 주민은 "남들처럼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상금이 나오기 전에 땅을 샀어야 했는데 잘못했다"며 한탄했다.
  
  땅값이 수상하다. 수도권 집값은 줄곧 곤두박질인데 땅값만 올해 들어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학벨트 선정,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호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땅값 과열 이야기까지 나온다. 수도권에선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려 전세대란을 초래하고 지방에선 집값ㆍ분양가가 치솟는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서울(-0.3%), 경기도(-0.2%), 인천(-1.3%) 등 수도권 집값이 모두 1년 전보다 떨어졌다. 반면 올 상반기 서울 지역 땅값은 0.6%, 인천은 0.3%, 경기도는 0.5% 올랐고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수도권 땅값 상승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다.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ㆍ서초,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서 풀린 돈만 1조5521억원에 달한다. 올 하반기에 시흥 은계, 부천 옥길, 구리 갈매 등에서 추가로 5조원 이상의 보상금이 더 풀린다. 박종철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이사는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은 원주민 대토 구입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주변 땅값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전국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원가비율이 지난 2006년 27.9%에서 2010년 말 33.5%까지 치솟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5월 말 서울시 면적(605㎢)의 3.5배에 달하는 땅(215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해 정부가 내년 선거시즌을 앞두고 땅값 받치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땅값과 선거는 관련이 깊다. 매일경제가 국토해양부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을 활용해 2000년 이래 토지가격 상승 추세를 분석해보니 지난 다섯 번의 대선과 총선을 치른 해의 토지가격은 연평균 3.4% 상승했다. 반면 선거가 없었을 때는 연평균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