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은 '땅주인'이며, 전국 개인소유 땅의 3분의 1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일 공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인토지 소유자 수는 1690만명으로, 2012년말 대비 158만명(10.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5178만명(주민등록인구) 중 32.6%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개인토지 면적은 2012년 4만8504㎢ 대비 1.1% 감소한 4만6968㎢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세대별로 보면, 총 2163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0.9%인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6%로 2012년(57.2%)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연령대를 보면 60대 1만2512㎢(26.6%), 50대 1만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에 달했다. 2012년에 비해 60대 이상이 소유한 토지가 2473㎢(5.8%포인트) 증가한 반면, 50대까지는 30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경상권 1만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순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 기본현황을 보면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 2012년보다 175.7㎢가 증가한 10만36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민유지가 51.3%인 5만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공유지는 33.1%인 3만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였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인 4만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3.6%인 2만3688㎢, 녹지지역은 11.4%인 1만1433㎢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6%인 6만3834㎢, 전·답·과수원·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0%인 2만56㎢, 학교·도로·철도 등 공공용지가 9.9% 9981㎢, 대지는 3.1%인 3094㎢로 나타났다.
토지 소재지 기준 관내 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다.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이르는 관내거주 비율을 나타낸 반면, 세종은 20%로 외지인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 약 23만4000개의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 회전율의 경우,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토지 거래가 이뤄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개인토지 소유자의 성별·연령별 통계를 보면, 토지를 소유한 남성 수가 여성에 비해 13.6%포인트 높은 56.8%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432만명, 25.6%), 40대(382만명, 22.6%), 60대 (319만명, 18.9%)순이고 20대 이하는 약 4만명(0.2%)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작성의 목적인 토지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전체 토지 재고량에서 거래되는 회전율 통계,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추가해 총 39종의 통계를 공표했다. 통계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