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용은 크게 농지 전용할 때와 임야를 전용할 때 두가지가 있으며 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A , 농지 전용시
1,농지보존부담금 - 공시지가의 30%이거나 최고 50,000원을 넘지 못한다.
2,기반시설부담금 - (건물분에 한한다) - 1건이 200 M2 초과 될 때 1M2 당 65,408원을 내야한다.
3,토목설계비 - 1건당 일반적으로 200만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금액을 산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ex) 공시지가가 1 M2당 59,000원인 전을 전용하고 싶은 면적이 500M2이고 그곳에 70평의 건물을 짖고 싶다면 총 얼마의 부담금이 소요될까?
답: 1, 농지보존부담금 :공시지가의 30% 이지만 5만원을 넘지 못하므로
50,000 원 * 500 M2 = 25,000,000 원
2, 기반시설부담금 : 건물분 70평은 231M2로 200M2를 초과하는 31M2 에 대해서
31 M2 *65,408 원 = 2,027,648 원
3, 토목설계비 약 200만원 -- 측량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
그러므로 상기 농지를 전용하는데 있어서 총 소요할 세금부담은
25,000,000 + 2,027,648 + 2,000,000 = 약 29,000,000 가량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상기 금액이외에 면허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비용은 극히 작아서 산출내역에는 제외 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과근거: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 4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의 2
B ,임야전용시
부과기준 공시지가의 100분의20
1, 대체조림비 (임야일 경우에만 해당 ) -*
산지전용제한지역 : 3394원/㎡
보전산지 : 2206원/㎡
준보전산지 : 1697원/㎡
2, 토목설계비 (약 2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