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위기에 빠진 양평~송파간 고속도로 건설을 재점화 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과 대정부 설득논리 개발이 범 군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양평군과 양평군의회는 물론 경기동부권 관련 지자체 및 사회단체 등 광범위한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평~송파간 민자 자동차전용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봉착하자, 대다수 양평주민들이 지역경쟁력 재고는 물론 30년 팔당 규제 피해 보상 및 2017년 양평시 승격 프로젝트에 따라 중ㆍ장기 계획을 감안할 때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며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양평군과 군의회는 경기도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 제안서 대비 교통량이 59%감소해 경기도에서 사업기간(4년)중 총 2826억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 따라 민간제안을 반려한 만큼 이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
양평군의회 박현일부의장은“양평~송파간 고속도로가 정상적으로 개통되면 국지도88호선(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영동리고개~광주시 퇴촌면간 19km,폭 20m)의 교통량이 고속도로로 유입돼 국지도 4차선 확포장이 사실상 필요없게 되는 만큼 이에 투입될 예정인 국비3060억원(시설비;1920억원,보상비1140억원)을 양평~송파 민자고속도로 개설에 대체 투자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양평군과 군의회는 이와 관련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광주시,하남시 등과 정책연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동부권 주민 공동서명운동 추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화,시군의회 정책협의회 구성,지역구 국회의원 공동 대처 방안 모색 등 다각적인 정책공조를 준비하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3일 제182회 임시회 제2차본의회를 열고 김승남의장을 비롯한 7인의원 전원이 서명 발의한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송부했다.
김승남의장은 “이 구간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조기착공이 시급하다”며“국토해양부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양평~송파간 고속도로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등 경기 동부권을 완전 무시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발의대표 박현일부의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치 않고 오직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양평군민은 물론 인근 광주, 하남, 시민을 무시하는 차별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성장의 핵심토대인 양평~송파간 민자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송요찬의원은 “하루 1~2만대 밖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고속도로 건설을 미룬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오염총량제 승인에 따른 양평군 균형발전 및 수도권 동부권역 생태특화관광 접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주장했다.
김선교군수도 “한국개발연구원이 산정한 통행량이 현시점으로 1.08이라면 개통시기엔 최소 1.2는 될 것이고 추정수익률 또한 5.04보다 훨씬 상향돼 약 12.6%에 이르러 민자사업으로도 승산이 있다”며 “고속도로 백지화는 양평ㆍ광주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하남ㆍ광주ㆍ양평 지역구 국회회원들이 모두 나서 사업 예산을 국고지원으로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해 경기도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양평출신 홍정석도의원(민,비례)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지사와 김선교양평군수 간의 시행 협약까지 맺은 양평-송파간 고속도로가 전려 계획 중에 없다는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하며, “만일 선거를 위한 약속으로만 그친다면 양평군민을 기만한 행위이다”고 강력히 언급했다.
6개 업체로 이뤄진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한 이 사업은 양평군 양서면 도곡IC를 출발해 제4양평대교~퇴촌IC~도마IC~상사IC~산곡IC를 거쳐 위례신도시를 관통해 서울 송파구 오금동까지 15분대 주파할 수 있는 22.8km 규모의 4차선(24m)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예정 사업비는 4,294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2월 민간제안서를 접수한 후 8월2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KDI)에 적격성 검토 및 투자심사 완료하고 빠르면 올 연말 제3자 고시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말 국가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지며 재원마련이 어렵자 김문수지사가 돌연 이 사업 추진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양평군과 군의회의 새로운 대응논리 개발과 양평,광주, 하남 등 3개시군 공동대응이 양평~송파 고속도로 건설 재점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