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SOC(사회 간접 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건설에 총 146조원이 투자된다.
특히 원주-강릉 복선전철,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국도 6호선․59호선, 광주-동양평-원주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집중 투자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간교통망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교통시설의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SOC 스톡(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따른 국가 재화의 총액)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연장은 OECD 유사국 17개국 중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는 OECD 유사국 17개국 중 14위로 하위권으로 쳐져 있다.
급격한 자동차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로확충에 주력하여 도로의 국토면적 점유율은 급속히 증가한 반면, 좁은 국토, 고밀도 인구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철도 등 수송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답보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미흡으로 인입선 등 철도사업의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과 높은 사업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환적시스템 및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연계교통망 구축시 철도사업을 적극 활용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연계교통시설 중 지자체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시설의 약 47.1%에 해당하나 지자체 예산확보 곤란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통관련 예산을 배분할 때 거점시설 연계교통망보다는 시내교통망 혼잡구간 해소에 우선 투자하는등 주요 교통거점의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미흡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개별사업 추진으로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지방교통시설간 연계 미흡으로 연결구간에서 혼잡 등 비효율 발생됐다.
이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향후 5년간(‘11~’15)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 SOC에 관한 투자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계획수립 연구바탕으로 6월 공개토론회 개최하여 7월에 계획안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8월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 및 국가교통위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9.20)하고 21일 고시했다.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의거 금년 초 발표된 20년 단위 장기적인 국가 교통시설 투자계획인「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01～’20)」을 토대로 수립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금번 제3차 투자계획은「저탄소 녹색교통체계」구축을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간 미흡했던 교통수단간 연계성․통합성․투자효율성을 강화하는 교통체계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체계 구축 확대, ▲ 단절없는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설 이용효율성 증대,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제교통물류 역량 강화를 5대 주요 추진전략으로 하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도로는 투자효율 중심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완공 및 지정체 혼잡개선,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기존 시설 운영 효율화를 중심으로 투자(640개 사업)한다.
철도는 속도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고속철도 적기 완공 및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통한 전국 고속화철도망 구축(고속․일반․광역철도67개 사업, 도시철도 27개 사업)한다
또한 공항은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해 중추, 거점공항의 적기 시설 확충 중심으로 투자하여 국제경쟁력 확보를 추진(8개사업)한다
항만은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건설을 위해 부산항 등 물류허브항만과 권역별 거점항만 중심 육성 추진(51개 사업)한다.
이를 위해 ‘11~’15년간 총 146조원이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을 통해 투자될 예정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49.3조, 철도 49.4조, 공항 2.2조, 항만 20.2조, 도시철도 8.4조 등이 투자되어, 제2차 계획에 비하여 철도에 대한 투자가 2차 30.5조원(25.9%)에서 3차 49.4조원(33.9%)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금번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1~’15)은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었으며, 투자효과로 교통시설의 확충 및 철도부문의 투자로 수송분담율 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환경비용 등 절감편익 80조원 및 생산유발 효과 194조원, 고용유발 효과 173만명 발생등을 기대하고 있다.
양평지역 도로부문에서 계속 추진사업으로 고속국도구간은 양평 - 여주간 고속국도 36.6㎞, 7.335억 원이 투입된다.
일반국도 사업으로는 덕평 - 설악구간 23㎞, 2,585억 원, 여주 - 양평구간 6㎞, 593억 원등 총 29㎞, 3,178억 원이 투입된다.
양평지역 도로부문 주요검토사업으로는 화도 - 양평 고속국도 18.8㎞, 4,506억 원, 양평 - 이천 23㎞, 7,592억 원등 총 41.8㎞,1조 2,098억원의 사업이 추진중이다.
민자도로 부문으로는 제2영동고속도로구간 광주 - 양동 - 원주구간 57㎞ 1조5,397억 원등이 추진중이다.
철도부문은 중앙선 덕소 - 원주구간 78.2㎞, 2조 454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 중이며, 중앙선 원주 - 제천 구간 37.6㎞, 1조 1,401억 원이 확정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철도부문 주요검토 사업으로는 수서 - 용문구간 복선전철 사업이 44.1㎞, 1조 4,971억원이 검토 확정 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양평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에 4조 6,364억원이 투입되고 검토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될 경우 7조 3,433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고시로 양평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양평 동부권이 강원도와 수도권을 잇는 가교의 역할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양평지역은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 네트워크에 중심지로 물맑고 살기좋은 주거지역으로의 발전에 토대가 형성되었으며, 교통,물류의 '허브(HUB)' 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반으로 양평지역이 관광과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도로부문 및 철도부문 검토사업등을 확정 추진 될 수 있도록 군수 및 국회의원,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