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고 생태도시 양평의 위상에 걸맞는 양평~송파간 고속도로 건설의 시급성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 정ㆍ관계는 물론 사회단체 등 광범위한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백지화 위기’를 맞은 양평~송파간 민자 자동차전용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대다수 양평주민들이 지역경쟁력 재고는 물론 30년 팔당 규제 피해 보상 및 2017년 양평시 승격 프로젝트에 따라 중ㆍ장기 계획을 감안할 때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며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양평지역개발연구원 이철우회장은 “하루 1~2만대 밖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고속도로 건설을 미룬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오렴총량제 승인에 따른 양평군 균형발전 및 수도권 동부권역 생태특화관광 접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주장했다.
양평정책정보연구원 박현일원장도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수적으로 산정한 통행량이 현시점으로 1.08이라면 개통시기엔 최소 1.2는 될 것이고 추정수익률 또한 5.04보다 훨씬 상향돼 약 12.6%에 이르러 민자사업으로도 승산이 있다”며 “고속도로 백지화는 양평ㆍ광주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하남ㆍ광주ㆍ양평 지역구 국회회원들이 모두 나서 사업 예산을 국고지원으로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토해양부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등 경기 동부권을 완전 무시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말 경기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한신공영컨소시엄이 지난해 2월19일 사업을 제안해 왔고 경기도에 4년동안 2826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1년에 678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KDI공공투자 적격성 심사를 거친결과 해당도로 개설시 교통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이 사업을 전면 유보한다”고 말했다
6개 업체로 이뤄진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한 이 사업은 양평군 양서면 도곡IC를 출발해 제4양평대교~퇴촌IC~도마IC~상사IC~산곡IC를 거쳐 위례신도시를 관통해 서울 송파구 오금동까지 15분대 주파할 수 있는 22.8km 규모의 4차선(24m)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예정 사업비는 4,294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민간제안서를 접수한 후 8월2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KDI)에 적격성 검토 및 투자심사 완료하고 빠르면 올 연말 제3자 고시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지며 재원마련이 어렵자 김문수지사가 돌연 이 사업 추진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실제 교통수요의 경우 민간제안은 1일 4만227대(산곡영업소)와 2만444대(퇴촌영업소)로 제시됐으나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검토 결과 1일 1만899대~1만3846대 가량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도로관리과 민자도로팀 관계자는 “올 5월 국토부와 협의 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불합리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9월17일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회신이 있었다”며 “9월28일 하남 미사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서 송파~양평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제외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지난하다는 분석에 따라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추후 여건이 호전되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최원호 양평군수 권한대행는 “경기도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회시됐으나 송파~양평간 민자고속도로는 우리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 만큼 향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국회의원 등에 직접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영도의원은 “일부 노선변경시 사업비가 총 7500억원에 이르러 최소한 3000억원이상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를 국토해양부에 하도록 경기도에 촉구하고 있다”며 “현재 국가재원 지원 상황을 보아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 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한 시일내 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우선 88국지도 영동고개(퇴촌~강하면)의 터널 사업과 굴곡도로를 개량화해서 교통량 증가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병국사무총장은 “송파~양평간 민자고속도로는 양평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중이었던 사항으로 우선 올림픽도로를 하남 미사리에서 퇴촌면 영동리로 연결하는 국지도 확포장을 제안했으나 경기도가 송파~하남~양평민자고속도로 용역을 제시하여 용역결과 민자보다는 정부(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현실적이라고 판단, 현재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지역 주민들은 “경기도가 국ㆍ도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없다면 연차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다”며 “송파ㆍ하남ㆍ양평지역 자치단체장은 물론 경기도의원 및 국회의원이 연대해서라도 이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ㆍ도비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